KYC (고객확인제도)는 무엇인가?

KYC(Know-Your-Customer)는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 의무 기업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KYC의 목적은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기타 사기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KY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목 차 1. KYC 란 무엇인가 2. KYC의 목적 및 종류 3. KYC 규제의 시행 근거

1. KYC 란 무엇인가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에 대해 알기)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YC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익숙하게 KYC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YC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 AML(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KYC의 목적은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기타 사기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KYC 프로세스는 국가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객의 신원, 주소 및 자금의 원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증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KYC 프로세스는 많은 국가와 산업, 예를 들어 은행, 보험, 증권 거래, 디지털 거래 등에서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KYC는 기업이 무단으로 불법 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잠재적인 법적 및 평판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 시장에의 KYC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우려 중 하나인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즉,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YC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AML)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KYC 의무도 생겼습니다. KYC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고객 신원 확인: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수집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어 그 정토성을 확인합니다.
• 고객 적정성 검토: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의 위험 프로파일을 결정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자금 원천과 과거의 범죄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마지막 단계는 고객의 계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이한 거래 패턴이나 금액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KYC의 목적 및 종류

KYC(Know-Your-Customer) 종류:

•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CDD는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EDD는 CDD를 강화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 또는 거래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EDD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탈루 및 자금세탁행위 등의 이상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KYC(Know-Your-Customer)가 생겨난 이유:

KYC(Know-Your-Customer)는 금융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인 "미국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 후, 국제사회에서도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한 규제적 요구 사항이 증가하면서, KYC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국제적으로 KYC와 관련된 법과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KYC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사회복지,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서 KYC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 규제 준수, 고객 신뢰도 제고 등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YC는 금융산업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 준수, 범죄 예방, 평판 보호 및 고객 신뢰도 제고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KYC(Know-Your-Customer)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됩니다.

•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KYC는 금융 및 다른 산업에서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KYC를 통해 기업은 고객이 정당한 자금으로 거래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줄이기: KYC는 기업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KYC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평판 보호: KYC는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고객이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할 경우, 기업은 그와 연관되어 평판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KYC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신뢰도 제고: KYC를 수행하는 기업은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KYC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YC는 기업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법적 책임 준수, 범죄 예방, 평판 보호 및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3. KYC 규제의 시행 근거

규제의 시행 근거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KY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 법률: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 기관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KYC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기관들은 법적인 책임과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규제 당국: KYC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들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규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재무수사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KYC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 당국입니다.
• 규제 기관: KYC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 기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일부 국가는 금융 기관 자체가 KYC를 담당하기도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국제 금융 시스템: KYC 규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KYC 규제를 권고하고, 금융 기관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위와 같은 규제 시행 근거는 KYC를 시행하여 금융 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기관들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며, 법적인 책임과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